최근 우리나라는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의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필로폰 성분) 전달 사건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 중 하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마약 거래가 직거래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거래 당사자들간 신분을 밝히지 않고, 퀵서비스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비대면거래를 한다. 2021년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와 20대는 증가 추세인 반면 40대와 50대는 감소 성향으로 이는 비교적 SNS 활동이 잦은 10대와 20대가 오히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지난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 2387명으로 가파르게 급증하고, 인구 5천만 명 기준 1만 명 이하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1만 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약은 처음 약한 자극을 주는 마약을 접한 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식으로 상황이 변화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게 점점 불가능해 짐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18) 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 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B 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 군 등 3명과 B 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B양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7일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 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 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B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군 등 3명과 B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B양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가해 학생들의 가담 정도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