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청소인력 늑장지원 혈세 줄줄

2007.04.02 22:27:17

교육위, 64% 중복 고용 예산낭비 지적
교육청 “잘못 인정… 내년엔 신중 검토”

교육인적자원부와 도 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청소담당 외부 용역업체 직원을 중복 지원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1천50개 초등학교와 23개 특수학교에 학교당 월 90만원씩 모두 87억여원(국비 50% 포함)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키로 했다.

각 학교는 학교당 1명씩의 용역업체 청소 용역직원을 고용, 교실 및 복도·계단 바닥의 왁스세척, 화장실, 유리창세척, 냉·난방시설의 필터 세척 및 잡초·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2일 “이번 청소용역비 지원방침 및 지원 시기가 늦어 상당수 학교들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2명의 청소용역직원을 고용하게 됐다”며 “이는 중복지원을 야기한것 아니냐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이번 청소용역비 지원방침 및 지원 시기가 늦어 상당수 학교들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2명의 청소용역직원을 고용하게 됐다”며 “이는 중복지원을 야기한것 아니냐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교 및 특수학교 중 64.2%가 이미 연초에 자체 예산으로 1명씩의 청소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이번에 청소용역 직원을 채용할 땐 한 학교에 2명의 인력이 청소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일률적으로 청소용역비를 지원하면서 기존 청소인력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반드시 새로운 인력을 고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해당 학교들은 1년단위로 채용 계약을 맺고 있는 기존 청소 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올 연말까지 2명의 청소인력을 고용해야 할 상황이다.

최 위원은 또 기존 청소용역들이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 12만∼273만원을 받는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90만원을 받는 새로운 청소담당 인력이 배치될 땐 인력간 임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도 우려되며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명씩의 청소 인력을 배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지원 결정시기가 다소 늦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한 학교에 2명의 용역 직원이 있어도 할 일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부턴 청소 용역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토,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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