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주민지원 말썽

2007.04.04 22:48:05

김포교육청, 상부 보고없이 700여만원 지출

김포교육청이 수재의연금 700여만원을 학교 학생들에게 모금하면서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학교 신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출,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 교육청의 행정을 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

4일 도교육청과 김포교육청에 따르면 김포교육청은 지난 해 7월12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김포시 풍무동 13-7 일대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선 풍무초등학교 신축공사장의 배수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내자 같은 해 9월25일부터 이틀동안 풍무초교 등 7개 초등학교에 수재의연금을 모금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풍무초교 등 7개 초등학교는 김포교육청의 협조공문에 따라 700여만원의 수재의연금을 모아 김포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김포교육청은 이처럼 걷은 수재의연금을 교육청에 진정을 낸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이과정에서 김포교육청은 도교육청에 수재의연금 모금사실은 물론 성금을 진정낸 주민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하면 공익의 목적으로 모금을 할 때는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 맞긴 부모로써 학교에서 수재의연금을 걷는다면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이용해 교육기관이 변칙적으로 성금을 걷는 것은 분명히 책임 소지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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