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사업장 근로환경 낙제점

2007.04.22 20:24:14

임금체불· 예방법규등 노동법 위반 건수 크게 증가

경인지역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예방점검 때 법규 위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경인노동청 관내 사업장에서 2006년 발생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모두 6만3천31건으로 2005년 6만2천38건에 비해 1.6%, 예방점검 법규 위반은 6천553건으로 전년 2천48건 보다 218% 증가했다.

경인노동청은 지난해 예방점검을 한 사업체 수가 3천136개로 2005년의 2천86개에 비해 150% 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역시 증가한 점 등으로 미뤄 경인지역의 근로조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체들이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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