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투입 업무 5천482명 중 56%나 달해… 외주 포함땐 더 많아
“市 비정규직 대책 무용지물… 전담부서 설치·법 개정부터” 지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 시행령, 표준안 등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수원 비정규 노동센터(이사장 허선)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센터 창립을 기념해 연 ‘수원지역 비정규직 노동현황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1차 심포지움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허 이사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특정 사업장의 문제만이 아니고 특정 사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며 “차별이 있는 노동현장은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엄하게 통제, 처벌돼야 한다는 상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수원시 예산으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3천69명으로 전체 5천482명의 5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의 경우 도로관리 업무를 감당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시의 예산서 상에는 시설비로 포함돼 있으므로 예산서 상 재료비, 시설비로 분류돼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와 외주화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담당부서도 수원시 전체 20국 127과 452팀 2천520명의 조직 가운데 전무한 실정이다.민주노동당 윤경선 시의원은 “시에 비정규직 전담부서의 설치나 전담자의 지정을 제안했으나 요지부동”이라며 “지자체와 관련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 발생된 문제점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추진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자체별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최종기한은 오는 5월말 까지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수행업무 중 외주화에 의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 등 7가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나 비핵심, 주변업무로 분류(단순노무)해 외주용역화시키려 하고 있다.

수원시도 상용직이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화성열차관련 업무도 외주화를 계획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토록 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167명의 일시사역인부 중 22명 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했다. 시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5천500명중 22명의 고용형태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이들도 정규직이 아닌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해 해고와 임금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없이 남발되고 있는 외주화를 직영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명시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선 외주화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각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선 민관협력 기구 등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