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판교·동탄 등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가 폭증하고 막대한 설립재원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최근 재원조달 방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부심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모두 299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용이 3조4천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이 예산은 국고 지원비와 도가 절반씩 충당하게 돼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받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간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지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도로부터 9천2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주체들은 최근 학교용지매입비의 일시불 지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 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 도교육청은 재원조달 방안을 뚜렷히 찾지 못하며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에 미지급 전입금의 조속한 지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은 올해 택지개발지구내 24개 학교(2009년 3월 개교예정) 설립을 위해 도에 2천184억원을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614억원이 적은 1천570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상환하지 못한 기존 신설학교들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상환하는데도 부족한 금액으로 신설예정 학교 설립 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2009년 3월 개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향후 도가 택지지구내 아파트사업 승인에 동의를 요구해 올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