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개인땅 몰래쓰다 들통

2007.09.09 21:20:08

연천환경사업소, 소유주 허락 없이 배수로 만들어 물의

연천군 환경사업소가 주민의 땅에 몰래 배수로를 파고 오랫동안 빗물 등을 흘려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땅 소유주에 따르면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 연천환경사업소는 이 일대 주민 양모(46)씨 소유의 땅을 사업소 신축당시 복토를 해 자신의 땅보다 2m가량 높이 지대를 형성한 채 완공했다.

또 사업소 내부의 빗물배수로는 양씨의 땅을 거쳐 지나가 오랫동안 흘러내려간 빗물 등으로 인해 현재 작은 개천이 돼버린 상태여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땅 소유주 양씨는 자신의 땅을 매입하겠다는 매입자와 함께 현장 확인을 벌였으나 땅이 파헤쳐 있고 배수구가 나 있어 매입을 거부당하는 등 사유재산권 피해를 봤다.

주민 박모(49)씨는 “어떻게 공공기관이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사업이란 이유로 아무 허락없이 몰래 파헤쳐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완 관련 한응규 환경사업소 소장은 “양씨 땅으로 배수구를 낸 것은 환경사업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원상복구를 해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전 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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