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 무허가 건물 32개

2007.09.13 22:13:53

최순영 의원 “토지 못 샀거나 무단 증축 등 위반 때문”
도 교육청 “조속해결 힘들지만 노력하겠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내 건물 중 10개 학교 32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고교 무허가 건물이 도내 10개 학교 32개건물(총 2만5천93㎡)로 창고, 급식실, 교사, 매점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유로는 토지의 일부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고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교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한 점이 있고 부지 등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곳도 있어 조속한 해결은 힘든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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