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또 엉터리행정 말썽

2007.09.18 21:59:20

저당 잡힌 땅 확인도 않고 매입 추진 혈세 날릴 뻔

부천시가 재원확보를 하고자 근저당 설정된 사유지를 매입 추진중 의회의 제지를 받는 한편 그린벨트내에 불법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가동하다 감사원에 적발, 가동을 중단하는 등 ‘수준미달’의 행정을 펴온 사실이 밝혀졌다.

부천시와 시의회는 18일 시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유지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최근 매입하려다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 5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재원(400여억원)으로 대체 토지를 마련한다며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

시가 매입하려던 땅은 원미구 상동의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1만8천899㎡, 286억3천여만원)와 소사구 소사본동 옛 세무서 부지(2천335㎡, 52억9천여만원) 등 4곳이다.

하지만 시는 중기재정심의와 투융자심의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토지매입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 관계자는 “재원마련을 위해 땅 값이 오르기 전에 매입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시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변경(안)을 곧바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2000년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그린벨트내 13만291㎡에 총 700여억원을 들여 폐기물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파쇄시설, 음식물 사료화 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3만여㎡규모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지었다.

그러나 “현행 제조업법상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중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제품 생산시설로 공장등록을 해야 하며 그린벨트내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2003년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는 현재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파쇄 및 선별, 탈수 작업만할 뿐 사료화 작업(1일 평균 70t)은 타 지역에 있는 2곳의 시설에 위탁, 사료화 처리시설 투자비(5억원)만 낭비했다.

부천시의회의 한 중진의원은 "공무원들의 분야별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기자 j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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