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도당 지역갈등 국균법 “전면 거부”

2007.10.11 21:37:25

자회견… 재검토 강력 촉구

 

대통합민주신당 도당은 11일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당 이희규, 이호승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대해 도당 차원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보조를 같이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도당은 “정부 정책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중 ‘지역분류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도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도에서는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포천시와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양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오나전 배재됐다”며 “이는명백하게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집중과 지역발전 격차 해소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국가의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희규 위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 내 도 출신 국회의원 19명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는 내일(12일) 국회 산자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전면 재요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나라당과 경기도의 반대 요구 동참 의향에 대해 “지난 9일 도의 정부청사 앞 집회 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해 도당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감면 축소를 골자로한 정부의 세제지원과 조세정책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데 한계”라며 “법인세의 차등 적용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 재검토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호승 위원장은 “선대위가 구성되고 공약을 마련할 때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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