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녀 지원 ‘바우처 제’ 겉돈다

2007.10.14 23:01:57

예산 70억 남아도 4만5천여명 혜택 못받아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지원책으로 마련한 ‘바우처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22억여원의 책정 예산 가운데 현재 70억원이 남아도는데도 지원 대상자 중 4만4천700여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지원 대상자들은 ‘저소득층 지원’이란 사업 명칭이 자존심을 건드리자 참여를 꺼려하는 것.

또 ‘동일 학생들에게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도 지원 대상자의 참여 범위를 좁혔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정확한 수요 예측 조사없이 예산만 확보해 생색내기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올초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 적성교육과 계층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혜택 대상은 14만5천600여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지원한 학생수는 10만1천여명으로 지원대상자 중 4만4천700여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51억9천여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70억 가량의 예산은 남아 돌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으로 자유수강권을 지원받는 것을 꺼려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전 지도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과후 학교 농산어촌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사업에 따라 혜택을 받는 등 이중지원이 안돼 애초 편성됐던 예산의 숫자보다 지원대상자가 줄었다”도 해명했다.

조현무 도교육위원은 “어렵게 예산을 많이 확보한만큼 교육청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맘편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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