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수막 불법광고를 적발하는 가운데 자사 병원 창문에까지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

경기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간 180억원이 넘는 재단전입금을 운영 학교에 주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이 이를 공공예산으로 모두 보충해 주고 있어 도내 교육 재정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6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재단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각 학교에 내야 할 전입금은 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 재단이 이 가운데 실제 운영 학교에 준 전입금은 18.4%인 41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6%인 181억원은 주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은 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및 연금납입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이다.

도교육청은 재단들의 미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재단 미전입금 181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했다. 사립학교 재단가운데 수원 A고교 운영 재단과 안산 B고 운영 재단 등 18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전액을 학교에 주었으나 나머지 재단들의 실제 전입금 비율은 법적 기준의 10%를 밑돌았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보유재산은 수익을 내기 힘든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 운영학교에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재단들이 운영학교 법 기준에 맞는 전입금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