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및 교내 폭력 사건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내 교육행정기관들의 관련 예산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이 7조7천여억원에 달하는 도교육청 및 25개 시·군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만3천여명 고교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내년도 고교생 성교육 관련 예산은 고작 2천500만원 수준이다.

또 11만여명의 초·중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508만원에 불과했으며 부천시교육청과 포천교육청 등 대부분 시·군교육청의 학생 성교육관련 연간 예산이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학생생활지도 예산도 성교육 관련 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고교생 생활지도 관련 예산은 11억9천여만원 이었으며 이 예산도 대부분 교내 폐쇄회로TV설치,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도 교원 국외연수, 연합교외생활지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군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대부분 교육청별로 1천여만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790여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가평과 구리, 안산 등에서는 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이어져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교육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의, 글짓기대회 등 일회성 행사가 고작이며 그나마도 예산이 쥐꼬리만큼 편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 철저히 대책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다른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실질적인 폭력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