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악화일로

2007.11.05 21:38:27

공무원 수·인건비는 해마다 증가
자립도 51% 불구 포상금은 무려 134% 늘어

도내 31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평균 51.9%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시(53.7%)보다 군(28.4%)지역이 두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절반이 넘는 1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국회에 제출한 ‘시·군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55.5%에서 지난해 52.2%였고, 올해는 51.9%로 낮아진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전체 재원 중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비중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71.7%인 반면 양평군은 18.7%로 가장 낮았다.

시 지역에서는 성남시에 이어 용인시(63.8%), 화성시(63%), 수원시(62.5%), 고양시(61.6%) 등이 상위를 차지했고, 동두천시가 24.2%, 양주시(31.3%), 포천시(32.6%), 안성시(34.9%), 구리시(37.1%)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군 지역은 여주군이 40.2%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28.6%), 가평군(23.9%), 양평군(18.7%) 등이었다.

올해 시·군별 예산은 모두 17조3천908억여원으로 시가 16조356억여원, 군이 1조341억여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성남시로 2조4천644억여원이고, 동두천시는 1천790억여원으로 가장 적었다.

군 지역은 가평군이 2천206억여원으로 가장 낮고, 연천(2천444억여원), 양평(2천767억여원), 여주(2천923억여원) 등이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4천294억여원보다 평균 15% 증가한 4천918억여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8천266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52명이 늘어난 8천418명이다.

인상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1% 증가했고,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가 6%, 직무수행경비(복리후생비)가 5% 등이다.

이전 경비인 포상금의 경우 2004년 59억여원, 2005년 64억여원(8%)이던 것이 2006년에는 98억여원으로 54%가 늘었고, 올해에는 229억여원으로 무려 134%가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은 행자부가 편성해 전국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년에 한번 근무 성적 기준을 평가해 나눠주는 인센티브 성격”이라며 “월급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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