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22일 ‘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 있으며 교육위는 예비심의를 거쳐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단락 지을것인 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위가 ‘도교육감 사퇴 권고’ 움직임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강제이행력은 없지만 도교육감 사퇴권고안이 본회의에서 발의, 의결될 경우 상징성은 매우 크다.
도교육청의 수장에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의 사퇴 권고가 전달될 경우 도의적으로 거취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이고,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커 도교육감 스스로 책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위원회=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시험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의 ‘총체적 관리부실’과 교육계의 도덕적 불감증에서 발생된 것인데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학생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획위 의원들은 “도교육감은 아직까지 책임성 있는 세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합격취소자를 선정함에 있어 행정편의적이고 비과학적 방식으로 선정, 발표해 도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실추 시키고 신성한 교육현장을 소송 사태로 이어지는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날 “이 마당에 어느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의 최고책임자라 해 교육 및 학교 관련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취가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기획위에서 제출한 사퇴권고 결의안이 추후에 교육위에 배정되면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근본적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위가 의회에 제출한 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교육위 차원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김수철 교육위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이 기간 내에 책무성을 갖고 소신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법적인 배려와 근거가 담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제출안은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선 상정하지 못하고, 안건에 대한 보고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한 차례 더 남은 12월14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지 좀 더 지켜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