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대장 전산화 17년째 ‘실효성’ 논란

2007.11.27 21:54:23

사업 기간만 21년 계획 장기화 땐 현실성 없어 사장 우려

도가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돼 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늑장 사업으로 17년전에 파악한 자료와 현재 상황이 맞지 않아 자칫 사장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조양민(한·용인4)의원은 27일 도 건설본부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도는 지난 91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착수해 오는 2012년 끝낼 계획”이라며 “사업기간이 21년간이나 소요돼 지나치게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장기화에 따른 실효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은 올해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위해 외부 용역비로 무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 4년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늑장행정 탓에 사업시작 후 17년이 지난 올해 91%의 공정율을 보이는 것이다. 도는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0월말 현재 집행율은 49.2%에 머물고 있으며 내년 예산도 4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전산화 해 도로대장의 안정적 관리와 도로행정의 과학화 효율화를 위해서다.

이 사업 완료 땐 도로상의 암거와 배수관, 옹벽, 방호벽 등 구체적 도로시설물을 전산화하고 노선정보, 포장정보, 연도별 교통량, 교통량 위치정보, 교량 통행관리, 도로유지보수현황, 도유 도로재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조 의원은 “도의 도세와 비교할 수 없는 충북 조차 4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앞으로 4년만에 끝낼 사업을 도는 21년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며 “17년전 파악한 도로현황이 지금과 맞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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