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심사서 삭감의지 밝혀
도에 이어 도 교육청도 2008년도 예산 해외연수 비용으로 3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올 예산은 28억원, 무려 8억원 증액된 것이다.
특히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미뤄 ‘염불보단 잿밥’이란 비난까지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위 이수영(한·남양주4)의원은 28일 도 교육청이 제출한 해외연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편성한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36억1천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이 밝힌 해외연수 관련 내용을 보면 교원 장기해외 유학이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외국어교사 국외연수 등 타당한 항목이 있는 반면, 재정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혁신평가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협력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체육·급식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인사혁신 유공공무원 선진지 탐방, ICi 활용교육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교육과정 유공교원 국외연수 등 명목을 만들지 못해 해외연수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경순(한·수원1)의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불요불급한 곳에 무분별하게 편성된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수철 위원장(한·안산1)은 “교원들의 해외연수를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늘어나는 포상 성격의 해외관광 등을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 교육청이 스스로 감액조정하거나 철회시키도록 기회를 주겠다”며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땐 도의회 교육위의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상임위 의견을 내겠다”며 사실상 삭감 의지를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는 27,28일 이틀간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예결위에 넘기며 최종 의결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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