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취원 대상자 중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올해 경기도 내에만 26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본지 11월28일자 7면>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달라 교육장이 신·증설 되지 못하고, 아동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를 책정 하는데 제한이 없어 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

시설유형별 및 교구, 교육프로그램 등에 따라 교육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교육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형편이 좋은 가정의 자녀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혜택을 맘놓고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경우는 자녀를 유치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단념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수업료가 저렴하고 시설여건이 양호한 공립 유치원에 자녀들을 입원시키려고 하고, 이에 따라 공립 취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 이상 지역의 경우 우수 공립유치원 취원희망 경쟁률은 평균 1.99: 1이다.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선정연구 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8개지역에 5만6천명의 병설유치원 학급수 확대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교육전문가들은 도내 병설 및 단설 유치원 등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병설 및 단설 유치원 등 공립 유치원을 신·증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의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사립 유치원 등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무조건 적으로 교육기관만 신·증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공립 유치원 신·증설 등에 반발, 지역교육청에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안성 공도읍 소재 A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신청을 한 상태지만 사립유치원 등의 반발 문제 등으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타 지역 B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편 9월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수는 937개원에 총 1천397학급이며 이 가운데 단설유치원은 단 7곳에 그친다. 반면 사립은 908개원에 4천246학급이 설치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