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결위 정문식 의원 “90%가 수익내고도 대부분 미납”

도내 사립고 재단 90% 이상이 재단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재단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정문식(한·고양3)의원은 2일 도 교육청이 제출한 ‘전입금 미전입한 사학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134개 사립고 가운데 전입금을 완납한 학교는 14개교(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고교는 동우여고, 동원고, 삼괴고, 상우고, 세원고, 소명여고, 신갈고, 안성종고, 은혜고 등 9개교(6.7%)다.

또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경민고, 광동고, 군포고 등 66개교로 무려 49%를 차지해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까지 포함하면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60%에 육박한다.

이번에 입시시험문제 유출 파문을 일으킨 김포외고의 경우 71%에 불과했다.

반면 100% 납부율을 기록한 학교는 계원예고, 고양여고, 고양예고, 분당대진고, 시온고, 안양여고, 유신고, 이우고, 일산대진고, 창현고, 파주여고, 풍생고, 한겨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등 14개 교다.

전입금을 미납한 사학들은 지난해 적은 액수지만 모두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고의로 전임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학재단은 지난해 총 재산액 2천24억3천만원 중 수익액은 28억5천여만원으로 1.4%의 수익률을 보였다.

학교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에 따르면 성보정보고의 오륜학원은 68.5%인 2천376만원의 수익을 올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액이 1억원 이상 학교법인으로는 수억학원(문산여고) 3억8천224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심석학원(심석고) 2억8천421만원, 신성학원(신성고) 2억6천541만원, 홍신학원(경일고) 1억8천211만원, 근명학교(근명여고) 1억669만원, 남문학원(남문고) 1억464만원, 양정학원(양정여고) 1억182만원 등이다.

정 의원은 “사립법인들은 수익이 너무 적어서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교단환경개선사업비지원, 학교시살대수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