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가 부담해야 할 수도권환승할인 보전액이 1천62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추경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 현재 손실보전금이 298억원이고, 내년에는 1천62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도권환승할인은 김문수 지사의 최대 도정역점 사업중 하나이지만 자칫 도민의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올 기관별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내역은 7월에 시내버스 59억원, 마을버스 8억8천만원 등 67억8천만원, 전철 25억3천만원 등 모두 93억원이다.

또 8월에는 버스 76억8천만원(시내 66억9천만원, 마을 9억9천만원), 전철 27억원 등 103억7천만원, 9월 버스 73억9천만원(시내 73억9천만원, 마을 9억7천만원), 전철 28억2천만원 등 102억1천만원이다. 내년 환승손실금은 1천624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환승손실금을 제대로 부담할지 미지수다.

예산 규모는 환승할인 손실보전(좌석버스 확대시행)금이 도비와 시·군비 등 1천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요금개편 손실보전비 96억원, 통합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 20억원, 증차관련 손실보전비 6억원, 통합요금제 시행홍보 2억원 등이다.

이 수치를 감안할 때 환승할인에 투입되는 도민들의 혈세가 민선4기 동안에만 1조원에 이른다. 반면 환승할인제 실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시내버스 9만4천64(4.2%), 마을버스 15만4천254건(42.4%) 등 시행전(6월) 보다 1일 평균 24만8천318건(9.6%)이 증가했다.

한 예결위원은 “환승할인 보전금 제도의 전체적인 논의와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합리적 산정식 마련을 위한 법·규정 및 재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