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류소 개선 사업에서 사업과 사업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마련한 좋은 취지의 분권교부세에 대해 이 같은 도의 행정력은 분권교부세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아니라 잉여사업비에 대한 사용여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 도는 지난해 7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기획, 경기도버스조합을 통해 환승거점 정류소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43억원을 환승거점 정류소를 개선하라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내려주면서 관리·감독을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사실상 배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시외버스재정지원 예산이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분권교부세라 관련 부서는 당초 예산심의 때 특정 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산출, 필요예산액을 요구해 예산을 확보하지만 예산이 실제 편성되면 이를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 안에서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지만 이를 아무도 제재할 수 없다.

시외버스재정지원사업은 조합에 이양하는 사무지만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관리·감독은 도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 담당자는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인 과업지시서를 “도는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도는 정류소 쉘터 디자인 부문과 관련해서는 D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을 도출하려는 등 도가 주관해 업무를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포즈를 취해왔다.

또 도 주장과는 다르게 특혜 의혹이 일며 과업지시서를 조합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생산 소지를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업이 다 완료되고 정산 때 점검한다. 더이상 할 말 없다”고 도 관계자는 관련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하게 만들겠다며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경,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주고 있지만 중앙 정부 등 관련 감시 기구가 없이 예산만 쥐어지다보니 책임을 명확하게 지지 못하며 분권교부세 취지까지 무색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할 당시 ‘도내 278개 노선에 시외버스 운영개선 지원 및 학생할인 손실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95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확보했지만 지난해 7월 어떻게 해서 38억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