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주택공급 개선 등 요구

2008.04.24 21:47:20 2면

道,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현안 25건 협조 요청

경기도가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24일 도 관계자는 “오는 26일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갖고 법령 개정 관련 건의 14건과 지역 핵심 현안 11건 등으로 새 정부 건의 때 수용되지 않았던 시책들을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24시간 다기능학교’를 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선인들에게 학교 설립시 ‘초등 보육시설’ 의무화 및 ‘방과후 교실’ 운영을 법제화 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도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지원을 위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2009년도 국비지원 요청도 부탁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 개선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법 제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그린없는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 ▲농지규제 완화 ▲물류단지 개발물량규제 폐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 지방이양 ▲택지·주택 공급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촉진을 위한 과실송금 허용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 안에 담았다.

더불어 도는 ▲경기만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 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 투자유치 지원 ▲동탄2신도시 개발관련 공업물량 별도 배정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대심도 고속급행 철도망 구축 ▲평택국제화계획지구내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전액 국가재원 지원 ▲도내 경찰서 조기설치 및 경찰인력 증원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리며 이번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32명, 통합민주당 17명, 친박연대·무소속 각 1명 등 도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5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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