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며 회계년도 마다 다른 산출 내역을 적용하고도 동일한 예산을 책정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외버스재정지원사업비’를 매년 95억3천600만원을 신청,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의 50%를 지원받았다.

더불어 이 수치를 근거로 도비 부분인 해당 예산에 대해서도 도의회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승인 받았다.

2005년도에는 도내 100개 노선에 대해 ▲시외버스 운영지원 ▲시외버스 경영개선 ▲학생 교통요금 부담 경감 ▲대중 교통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며 95억3천600만원을 신청, 예산을 집행했다.

이 때 적용된 산출내역은 ‘100개노선×9천536만원에 95억3천60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2006년에는 동일한 사업에 동일 예산을 신청했으나 노선은 99개로 한 개소가 줄었었다. 그러나 이 해에도 95억3천600만원을 요구, 집행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노선이 278개소로 대폭확충됐으나 지원비 계산방식은 1개소당 3천430만2천원으로 축소시켰다. 사업비가 증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계년도와 같은 95억3천600만원을 요구,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도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시외버스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해 2005년부터 2007년 3년에 걸쳐 사업비 산출 내역만 바꿔 매년 95억3천600만원의 동일 예산을 요구, 수치 하나 틀리지 않게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등 짜맞추기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도가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 된 버스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해 본보의 보도와 같이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이용해 예산따내기에 나섰던 것.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다”며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