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따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조직개편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내린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시행과 관련해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계획을 15일까지 제출토록했다. 그러나 이날 도에 조직개편 계획을 보고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 14일 “화성시의 경우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등 각종 현안사업을 감안할 때 정원감축은 절대 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 정원감축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봐야 정원감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것”이라며 “획일적인 인원감축 지침은 절대 따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성남시도 기존 분당구를 분당 남·북구로 분구하기로 해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어서 실정에 맞게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기류는 개발압력이 커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자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타 지자체 역시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에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는 이미 감축 인원수까지 산출해 시장 결재를 받았지만 다른 시·군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속내로 이날 조직개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타 시·군에서도 각종 어려움이 있어 아마 제 날짜에 제출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최근 공무원노조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오히려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 방침인 만큼 어느 한 곳만 예외를 둘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렵더라도 각 지자체가 참여해줘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행안부의 조직개편 지침은 권고이기는 하지만 교부세 등을 통해 옥죄면서 제도적으로 정부가 인력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악영향이 수반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