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세미나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통권이 제약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중교통 정기패스를 지원하고 유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이동권 확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용재 교수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선진화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 ‘경기 선진화의 길-전진의 2년, 희망의 2년’ 세미나의 ‘경기도 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민선 4기는 출범 후 2년간 저예산 단기교통대책인 간선도로 혼잡구간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밖에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광역급행버스와 심야버스 운행노선을 확충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연간 350억원의 교통비 경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편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협약에 대응키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승 편의를 높여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교통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대중교통 정기패스를 지원하고 유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도권규제완화, 어디까지 왔나:성과와 과제’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는 “민선4기 후반기에는 수도권 규제 관련법령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균형발전의 포기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좀더 실질적·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는 팔당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경원대학교 이우종 교수는 경기 명품주거단지의 정착을 위해 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민선4기 향후 2년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