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규제철폐로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정부가 제시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도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도는 “최근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위기 속에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 규제의 즉각 완화 ▲농업진흥구역의 합리적 조정 ▲상수원보호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공업용지 물량공급제도 및 물류총량제도의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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