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기관 감싸기 ‘이제그만’

2008.10.13 22:07:45 4면

住公, 20회 설계변경·직원복리후생 등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한 손실 1조원”

 

“주공의 설계변경으로 1조1천억 이상 추가 지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실이다. 주공·토공 통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공·토공 통합의 논리적 근간이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채가 40조원에 육박하는 주공이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해 1조원 이상의 돈을 허공으로 날린 것.

유 의원은 특히 경기 남양주 가운아파트는 건설공사에 20회에 걸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설계비가 당초 3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100억원이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뽑은 설계비용이 가장 많이 변한 사례는 성남 판교 분당~내곡 간 도로이설공사로 지난 2005년 11월 착공 이후 올해 9월 준공까지 7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비용이 845억 원에서 1364억 원으로 늘었다.

51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본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710억원이나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유 의원의 ‘강공’에 대해 언론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기관을 공격하고 집권여당은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의원 같은 ‘싸움닭’형 의원의 출연에 대해 언론은, 정부 비판을 통해 국회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며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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