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행정체제개편보다는 지방분권이 우선이라며 도가 일단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은 2단계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먼저하고 행정체제개편은 나중에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시·군 통합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면서 “때문에 1단계에서는 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2단계에서 도를 광역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를 광역화하는 것이 실천가능성이나 실효성 면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 높다”면서 “이는 5+2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층적 검토를 요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양대 행정학과 유재원 교수도 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유 교수는 “도 안에서 수백년, 수천년에 걸쳐 형성된 주민들 간의 향토애나 결속력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자본이며 이는 역내 다양한 행위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 효과적인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서적 뿌리를 공유한 채 남북으로 나누어진 전남-전북, 충남-충북 등을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은 몰라도 도가 함축한 사회자본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권의 요구는 많은 전환자본이 들여 다른 국가행정기구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도를 존속시키는 차원을 넘어 기존의 기능을 확대, 도를 바탕으로 한 광역 거버넌스 체제가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도는 존속시키되 86개 군을 모두 폐지한 뒤 시로 승격시키거나 인접 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