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법적 무효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1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또 비준동의안 소위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 성격인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심판 청구는 문학진, 박주선,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 7명 명의로 제출됐다.

민주당 이춘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지난 18일 회의 예정시간 이전에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박 진 외통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았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에 대한 권리침해상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회부결정을 한 것은 헌법이 요구한 의사공개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외통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은 지난 19일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