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학생 대출금리 인하해야”

2009.03.10 20:50:35 4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0일 경제위기로 인해 등록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추경예산 3조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 경제위기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다.

권 의원이 밝힌 등록금 대책은 ▲추경예산에서 대학생 긴급구조 장학금 3조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정부의 직접 학자금 대출 조기 시행 ▲사립대학의 건축 적립금을 장학 적립금으로 전환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조원만 있으면 각 가정이 형편에 따라 한 달 소득 금액만큼만 내고 나머지 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비지출로 연결돼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국가장학기금 직접대출제도를 통해 학생의 대출금리를 1~3% 낮출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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