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여당도 반대

2009.03.16 21:14:23 4면

홍준표 “다주택 소유자 혜택 서민에 상실감”

정부의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16일 정치권은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야권도 진보와 보수 이념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한나라당 오전 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면서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서민들에게는 상실감만 주는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작년 12월 대대적인 감세결정을 내렸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 내용을 내놨다”며 “우리경제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에 양도세 중과 감면은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부자감세를 넘어서 투기꾼 감세를 하고 있다”며 “종부세 감세보다 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의 징벌적 세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행됐던 내용으로 우리 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징벌적 세제는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조치는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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