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임태희 양도세 놓고 설전

2009.04.16 20:21:03 4면

與, 부동산 방향타 2라운드 돌입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 문제로 인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또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충돌한 ‘전력’이 있어, 이번 설전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를 놓고 벌이는 2라운드인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으로 돌고, 또 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경제관료 출신이나 소위 강남 출신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펴면 부유층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3월16일 이후 현실적으로 거래가 몇 건이나 이뤄졌는지 봐야겠지만 국회서 개정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라며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라며 홍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보유하는 데 중과를 하고 거래하는 데는 부담을 낮춰야한다”며 “그래야 자기 주택보급률이 50% 수준인 상황에서 집이 없는 사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세법에 대해서는 적용 자체를 소급한 예가 많다”고 말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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