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 판정 공정성 ‘업’

2009.04.30 21:37:50 9면

경기본부, 시민대표 참관제 도입 투명성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회의에 시민대표를 참관시키는 등 판정의 공정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30일 공단 경기본부에 따르면 이달들어 경기·인천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시민대표를 참관시키고 등급판정 위원들에게는 장기요양 신청자에 대한 공단 측의 조사과정에 참관을 허용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등급판정 위원들에게는 등급판정 후 신청자들이 요양을 받는 시설 견학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경기본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요양 여부를 판단하는 등급 판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등급판정위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이들의 신체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공단측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요양 여부를 판정해오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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