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안팎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일 사면대상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 결심 전까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대상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감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여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더해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장단도 이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서한으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고자 이른바 표적 수사와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도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야권에선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당 인사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포착됐지만, 당내 비판이 일자 철회 후 ‘정치인 사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개혁신당은 여권과 송 비대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입시비리범, 부정부패, 뇌물 수수범들을 왜 사면해줘야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면권이 당신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어진 권력의 떡고물은 아니지 않나. 유럽의 사면권 배심원제 등 견제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