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換亂이후 첫 감액 검토

2009.05.05 22:25:28 1면

도 4월현재 지방세 징수 1조4200억원
전년동기 16%↓…2차추경 5천억 줄듯

경기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만에 감액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가 징수한 지방세는 1조4천2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징수 목표액 1조8천506억원을 23.3% 밑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보다도 16.6% 감소했다.

도는 지난 1월 이후 토지와 주택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 앞으로 취·등록세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올 연간 세수입이 당초 목표 6조2천580억원보다 8.7%(5천450억원) 적은 5조7천1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올 2차 추경예산안 편성시 예산안을 5천450억원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가 추경을 하면서 당초 예산을 줄여 편성하기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도는 세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올 도 각종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입 감소만큼 시·군에 교부해야할 지출액이 함께 줄어드는데다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을 지급할 경우 도 예산 전체 부족분은 1천억~2천억원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만약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김호상 화백 blackmari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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