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든정보 서류 1장에 국토부 공적장부 일원화 추진

2009.09.06 20:5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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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천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정비하고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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