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투자를 촉진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 조치 후 수도권 41개 기업(146개 응답업체의 28.1%)이 3조 4천430억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해,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11월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직후 전경련이 조사한 공장설립 투자계획(2조 9천470억원, 18개사) 보다 투자금액은 16.8%, 업체수는 2.3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해초 산업단지내에서 규모·업종에 제한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되었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요 기업 10개중 6개 업체는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를 꼽았다. 특히 이러한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조 1천450억원의(38개사) 공장설립투자와 3천6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경우 9조7천억원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146개사)의 41.1%(60개사)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거시 경제환경이 호전된다면 수도권내 공장설립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