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금자리 전환’ 서민들 입주기회 축소 역효과

2009.10.27 22:35:59 1면

정부가 수원 호매실, 화성봉담2 등 도내 4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도내 임대주택 공급 부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는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없이 추진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는 한단계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원 호매실, 시흥장현, 화성봉담2, 고양향동 등 4개 국민임대주택단지, 5만3천406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은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임대비율(50%)을 줄이는 대신 중소형 분양 아파트 물량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포화 상태에 놓인 도내 임대주택시장에 향후 공급될 국민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시켜 서민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국민임대주택은 단지별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입주 예비자들이 대기 중인 데다 잠재적인 임대주택 수요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서민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는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기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의 분석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으로 국민임대주택물량은 절반 이상 감소된 약 1만여가구 정도로 축소 조정됐다.

더욱이 LH가 향후 도내에 건설할 임대물량(잠정계획)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2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이조차 또다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거나 물량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알려져 도내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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