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 동안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응답이 22.8%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은 19.3%로 조사됐다.

분쟁 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기업은 26.5%였으며, 손해를 보았다는 기업은 58.9%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은 33.2%에 이르렀다.

특허 분쟁 상대는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더 많았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으며 해외는 ‘미국’(64.4%), ‘유럽’(35.6%), ‘일본’(2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분쟁대상 기술로는 기업의 58.8%가 ‘현재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꼽아 분쟁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중요 생산기술’(15.5%), ‘개발중인 신제품 기술’(14.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 상의 관계자는 “지재권 분쟁을 통해 이득을 노리는 해외 특허전문기업들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소송비용이나 분쟁장기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