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곤 교육감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함께 도교육청 5급 계약직 채용에 편법동원 주장과 무상급식 예산 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4일 오전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시작된 200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감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한 여·야의 공방과 5급 계약직 채용을 위한 편법 임용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에 “전례가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두고 ‘혁신’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행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위원회 유재원(한·양주)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도교육청의 국·과장들이 ‘잘모르겠다’ 등의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에서 였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성(민·광주)의원은 “김 교육감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언급한 유재원 위원장에게 개인사견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 동료의원들에게는 질의시간을 지켜 달라”고 김 교육감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박천복(한·오산) 의원은 “시국선언교사, 교육국 설치 등의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례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혁신 교육감이 불리할 때는 전례 등의 구습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규택(한·수원)의원은 “지난 7월 6일 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담당과 공보담당 5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사를 위한 자격기준과 허위서류 등을 제출받고도 해당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요식행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상(한·평택) 의원은 “도의회에서 지난 7월22일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통과시켜줬고, 현재 무상급식비에 대한 내년 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심의중인데 아직까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행정절차상 앞뒤가 뒤바뀐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전찬환 부교육감은 “무상급식비 연구용역의 경우 실무적으로 잘 처리되지 못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선 채용 최저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