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기도지사 주자 6인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5인의 법률안(이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까지 22대 권칠승(3선·화성병)·김병주(재선·남양주을)·추미애(6선·하남갑)·한준호(재선·고양을, 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권 의원이 58건을 대표발의하고 24건을 처리해 가장 많았다. ★도표 참조

처리 법률안은 법률 반영(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과 법률 미반영(부결, 폐기, 철회, 기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표발의의 경우, 권 의원에 이어 한 의원이 38건으로 뒤를 이었고, 추 의원 27건, 김 의원 23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는 권 의원에 이어 추·한 의원이 각 7건, 김 의원이 3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 21대에는 추 의원을 제외하고 권·김·한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법안 대표발의는 한 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 의원이 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전 의원 52건, 김 의원 43건으로 나타났다.

21대 처리 건수(21대 이하는 임기만료폐기 제외)는 권 의원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 의원 19건, 김 의원 18건, 양 전 의원 6건순이었다.

20대는 추 의원과 권 의원을 비교한 결과, 법안 대표발의는 권 의원이 119건을 기록한 데 비해 추 의원은 24건이었고, 처리 건수도 권 의원이 29건인데 비해 추 의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의원별 ‘평균 법안 대표발의 수’를 보면 22대 의원 중 권 의원은 20~22대 평균 91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한 의원과 김 의원은 21~22대 평균 각 69.5건과 33건, 추 의원은 15~16대와 18~20대, 22대 평균 20.3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의원은 21대 기록한 52건이다.

‘평균 처리 건수’는 22대 의원 중 권 의원이 27.3건, 한 의원이 13건, 김 의원이 10.5건, 추 의원이 4.3건을 기록 중이고, 양 전 의원은 21대 기록한 6건이었다.

양 전 의원을 제외하고 22대 의원 4명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때까지 법안 대표발의와 처리실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2대 의원 4명의 1호 법안 처리현황을 보면, 권 의원이 지난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화성시 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대표발의한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지난해 2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 한 의원이 지난 2024년 6월 대표발의하며 당론으로 제출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같은 해 7월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비해 추 의원이 지난 2024년 9월에 제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 장기 계류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