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21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시 3년 뒤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BAU) 대비 2.50%로 감소되고, 고용은 1.4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전망치대비 생산이 2.24%, 고용은 1.26% 감소되며,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상의는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의 1차금속업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 대비 12.5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의 생산감소율은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종 2.75%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기·전자업종의 감소율은 0.21%, 정밀기계는 0.25% 등으로 나타나 탄소세의 영향을 덜 받았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면서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unilateral carbon tax)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