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전면 개선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안민석(오산) 김영진(광주 서구을) 의원 등 민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와 복리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5.7%로 고시됐다. 정부의 정책금리가 1~4%대까지가 대부분이고 최고 4.5%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다. 주요 해외 국가들도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등록금이 없어도 학자금 관련 금리는 무이자이거나 최저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교과부는 빠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올 2학기 적용 금리의 대폭 인하 결단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및 분석’자료를 실례로 들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취업 후 상환제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의 10%도 안되는 10만 9천426명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 제도의 자격기준과 관련,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등 이 제도의 시행 방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면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010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360여만명의 대학생이 있고, 이 중 200만명 이상이 실제 등록을 하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당장 1천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폭등한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면서 “교과부는 사전에 야당과 등록금넷, 관련 학생,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들의 절박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만큼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 2학기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전면 개선하라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착수하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하고, 그 예산을 보육, 급식, 교육 등 사람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라는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