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의원 “4대강 사업 2천746억 전용”

2010.07.19 22:05:13 5면

시설비 예산 전용 주장
“토지보상비 두배 증액 향후 예산증가 불가피”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갑)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의 토지보상비로 당초 예산 1천331억원 보다 2배나 많은 2천746억원을 증액, 모두 4천77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4천21억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분석‘ 자료에 근거할 때 낙동강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55%가 증액된 2천702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섬진강은 60%나 감액된 23억원이 집행됐다”면서 “낙동강 편중이 심화되는 등 갈수록 사업이 엉망이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특히 “토지매입비로 전용된 예산은 ‘비목 간 전용’으로 시설비 예산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향후 시설비에 투자될 4대강 사업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보다 13.2% 늘어난 5조 6천58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의 3조8천억원을 합치면 2011년 예산만 무려 9조4천580억원에 이른다”면서 “정부는 2009년 결산자료만 보더라도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얼마를 전용해서 사용할지 알 수 없는만큼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하고 정상적인 수질개선 사업과 치수 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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