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을 발표했다.

MB정부 10대 서민정책 발표에 따른 민주당의 대안 제시로써 ‘여야정책위 의장 회담’도 제안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하자”면서 “이 구성 여부가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중산층 서민의 필수 생활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50% 인하, 법적 최고이자율 49%에서 30%로 인하하고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방안으로 ‘골목상권보호(SSM규제)법’ 조속 통과, 중소기업 ‘납품단가현실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중산층과 서민들‘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확대 등 5개 정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도입 등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법’ 제정 등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 정책을 제안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이 30대 서민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