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인 52.4%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애로 정도로는 50.0%의 기업이 ‘사업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사업을 철회했다’(1.0%)는 기업도 있었다.

위원회 심의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는 응답자의 35.3%가 ‘개최일자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심의 지연’을 꼽았다.

다음으로 ‘무리한 내용보완 요구’(32.8%), ‘사업취지 등 의견 진술기회 부족’(15.3%), ‘기부채납 등 요구사항 추가’(13.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39.7%가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을 소요했다’고 응답했고, 이중 일부기업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심각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46.7%가 ‘운영이나 심의기준 불명확’이라고 답했다. 이어 ‘회의결과 비공개 등 투명성 부족’(36.9%),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9.3%), ‘의사결정 원칙(다수결) 미준수’(5.0%) 등을 꼽았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도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