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성찬 의원은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는 3학년 이상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2학년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경기도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우 시장에게 묻고 싶다” 며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라는 한나라당의 당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님 이석우 시장의 개인적 소신인지? 이석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석우 시장에게 분명히 촉구한다”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는 2011년 예산안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곧 시의회에 제출될 2011년 남양주시 예산안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꼭 포함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난 11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은 물론, 소규모 중학교 2개교에 대해서도 시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청에 ‘2011년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회신’을 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공인인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집행부에 최종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행부에 확인하지도 않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5분 발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날 오후 박성찬 의원이 시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왜곡 발언 함으로써 남양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의회에 해명·정정 발언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