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위반건축물 적법화 전개

2011.01.13 18:24:28 16면

연휴 특별예찰·취약지역 주민홍보 강화 방침

인천시 남구는 2011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구는 구 도심권으로 위반건축물의 관리건수가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이며 금년도에는 위반건축물의 신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적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구는 취약시기인 설·추석 연휴기간에도 특별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인하대 후문 및 역세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보호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생계형 위반사항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고발도 완화한다.

단, 영업이익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구청 건축과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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