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하도급 규제가 노동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사내하도급 사용 제한으로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내하도급을 활용중인 제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운영 실태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5%의 기업이 ‘사내하도급 활용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9.3%의 기업은 ‘사내하도급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과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5.5%, 10.7%에 각각 그쳤다.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로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81.9%)고 대답했다.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6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36.6%), ‘보조·부수적 업무’(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43.7%의 기업이 ‘원·하청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현행대로 규제없이 허용’(36.2%)해야 한다고 응답도 제시됐다.

반면 ‘노동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으며 8.8%의 기업은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대답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활용마저 규제한다면 노동유연성만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