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선태 법제처장을 초청,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운영되는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제도는 법제처의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선진화 등 핵심 업무 수행시 중소기업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해 현장감 있는 정부입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위촉식은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 중소기업체 대표 등 186명을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한다.

또 위촉식에 앞서 정선태 법제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전수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업계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불편부당한 법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애로와 현안에 대한 건의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기존 음식업을 외식업으로 법제용어 통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고SW거래’지원 등이다.